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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,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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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설치 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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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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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·운영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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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설치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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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생안전, 학교폭력, 유괴 및 납치, 성범죄 방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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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사(校舍)안전 및 시설안전, 화재예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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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(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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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설치. 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.위치.성능.촬영범위
| 시설물명 |
위 치 |
카메라 대수 |
성 능 |
촬영범위 |
| 이천사동초 |
주차장 |
1 |
200만화소 |
주차장 주위 |
| 주출입구 |
1 |
200만화소 |
주출입구 주위 |
| 중앙현관 |
1 |
200만화소 |
중앙현관 주위 |
| 좌측입구 |
1 |
200만화소 |
좌측입구 주위 |
| 우측입구 |
1 |
200만화소 |
우측입구 주위 |
| 식당입구 |
1 |
200만화소 |
식당입구 주위 |
| 강당 |
1 |
200만화소 |
강당 주위 |
| 정문 |
1 |
200만화소 |
정문 주위 |
| 운동장 |
1 |
200만화소 |
운동장 주위 |
| 후면도로 |
1 |
200만화소 |
후면도로 주위 |
| 총: 10대 (BTL운영실) 2018년 카메라교체 |
| 시설물명 |
위 치 |
카메라 대수 |
성 능 |
촬영범위 |
| 이천사동초 |
제1문 출입구 |
1 |
200만화소 |
유치원 및 운동장 출입구 주위 |
| 제3문 출입구 |
1 |
200만화소 |
주차장 출입구 주위 |
| 농구장 뒤편 외부무대(좌) |
1 |
200만화소 |
농구장 뒤편 외부무대 주위 |
| 농구장 뒤편 외부무대(우) |
1 |
200만화소 |
농구장 뒤편 외부무대 주위 |
| 운동장 벤치(1) |
1 |
200만화소 |
운동장 벤치 주위 |
| 운동장 벤치(2) |
1 |
200만화소 |
운동장 벤치 주위 |
| 운동장 벤치(3) |
1 |
200만화소 |
운동장 벤치 주위 |
| 후문 출입구 |
1 |
200만화소 |
후문 및 주위 |
| 보행자 출입구 |
1 |
200만화소 |
보행자 출입구 주위 |
| 후문 계단 |
1 |
200만화소 |
후문 계단 및 주위 |
| 옥상 |
1 |
200만화소 |
옥상 출입문 및 주위 |
| 총: 11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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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,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 접근권한자
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| 연번 |
담당자 지정 |
직위(급) |
연락처 |
| 1 |
관리책임자(책임관) |
학교장 |
031-638-9164 |
| 2 |
운영담당자 및 시설관리 |
BTL운영담당자 |
031-632-0431 |
| 행정실장(시설관리) |
031-638-9164 |
| 3 |
접근 권한자(모니터링 담당자) |
주간 |
교감 |
김상연 638-9164 |
| BTL운영소장 |
이학구 632-0431 |
| 행정실 |
박형준 638-9164 |
| 야간 |
당직기사 |
정석철 632-0431 |
| 그외 |
필요할 경우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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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
| 촬영시간 |
보관기간 |
보관장소 |
| 24시간 |
촬영일로부터 90일 |
BTL운영사무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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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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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개인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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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확인방법 : 개인의 영상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. 단, 목적 외 이용·제공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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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확인 장소: BTL운영사무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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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정보 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요구는 「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」 제48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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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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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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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기타 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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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시 조치방법
본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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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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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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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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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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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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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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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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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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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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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방법
본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,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·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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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개인영상정보 취급 교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
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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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
개인영상정보를 저장·처리 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, 데이터의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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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
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, 변경,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,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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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
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·운영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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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해팅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
본교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부 유츨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·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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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.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
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”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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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은 2019년 3월 1일 부터 적용되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.
